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4.29 선고 2021구합67619 판결
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범위[국승]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2019년
2. 수원지방법원 2019.06.13 선고 2018구합66211 판결
쟁점 후문 규정의 추가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과세대상을 변경한 것에 해당함 [일부패소]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민법 통계법 헌법 2009년
3. 서울고등법원 2009.11.12 선고 2008누37611 판결
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한 정상가격 산정[국승] 법인세 거래순이익률방법용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2008년
4. 서울고등법원 2008.07.16 선고 2007누29392 판결
재판매가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[국패] 법인세 국제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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